“13월 세금폭탄, 부자감세 때문.. 조삼모사 대책 그만 쏟아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13월 세금폭탄’ 대책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과 관련,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질타했다.
20일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최 부총리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할납부 등의 보완대책을 내 놓은 것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 부담이 그대로”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세금폭탄의 원인인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이 증가를 우려해 우리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끝까지 저지하려 했지만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한 바 있다”며 “그래놓고 지금 와서 보완대책을 이야기하니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말정산의 논란 원인은 다름 아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이다.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 떠넘기면서 서민증세로 이어진 것”이라며 “박 정부는 계속해서 ‘조삼모사’ 대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인세는 성역으로 두고 중산층, 근로자 유리지갑만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축소의 방법으로 증세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가 딱 걸렸다”며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수백조원에 달해 넘쳐나고 있고, 직장인들은 가계부채로 허덕이는 현실은 뭔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전날 논평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결과는 법인세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재벌에 대해서는 감세혜택을 주고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조세체계가 봉급생활자의 분노를 만들고 있는 만큼 기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