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형평성? 그럼 재벌들 법인세 먼저 올려야” 맹비난
이번 연말정산에 세금폭탄 논란이 일며 사실상 증세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에 청와대가 “증세나 감세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강변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증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근로자들의 소득공제로 인한 형평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지난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세제개편은 증세나 감세 목적이 아니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며 증세가 아니라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서는 “2012년 원천징수 방식이 변화한 것과 2013년 세액공제로 전환한 방식이 한꺼번에 맞물리며 (논란이)생겼다”면서 “이에 대안을 마련해 당과 협의, 4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해명에 네티즌들은 비난 목소리를 높이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국민을 진짜 바보로 아나”(고르***), “물건은 훔쳤는데 도둑은 아니다?”(유전**), “술은 먹었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랑 똑같네요”(질러***), “고위직 앉히는 기준이 유체이탈 화법 얼마나 잘하나인가 보네요. 다들 유체이법 화법을 어쩜 저리 잘하는지”(cora****), “뭐 이런 말장난을..”(Mr***), “형평성? 그럼 재벌들 법인세나 올려”(soos****),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네”(guns****), “여기 월급의 40프로를 토해내는 호구가 있습니다”(mung****) 등의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
한편, 안 수석은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법인세율 인상은 국내기업 뿐 아니고 외국기업들도 불이익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어느 국가도 법인세율을 인상해서 해당 국가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나라는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