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증세, 그리고 없는 복지? 유리지갑 또 얇아져”
2015년도 건강보험료가 올라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말정산 논란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보험료 인상 소식이 들려오며 서민들의 볼 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오른다”며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료 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보험료 인상률을 1.35%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260원 늘은 9만5,550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14년 175.6원에서 올해 178.0원으로 소폭 오르면서 월평균 1,110원정도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약 1260원,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1,110원정도를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보험료를 상승해 얻은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증세 없는 복지라더니 ‘증세’, ‘없는 복지’”(홍*) 라며 불평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나*)은 “월급쟁이들 지갑 또 얇아질 듯. 담배도, 술도, 커피도 끊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걸어다닐란다. 증세 없다는 말 잊지 않을게”라고 비꼬았고 또 다른 네티즌(하*)은 “그럼 올린 담배값으로 남은 돈은 어디로 가나? 국민건강 생각해서 담배값 인상한다면서 그 돈으로 건강보험료 충당하면 되지”라고 불평했다.
이 밖에도 “아침부터 이전 정부 밑에서 열심히 사는 내가 한심스럽다”(우아**),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서민을 위하는 척 하더니”(라**), “이놈의 나라는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나라다”(조*), “월급만 내리는구나”(주식**), “월급 빼고는 다 오름”(ki*), “날강도들, 국회의원들 연봉 10프로씩만 삭감해봐라 부족한 나라살림 남아 돌아간다”(짱따랑***), “이제 슬슬 또 시작. 그 다음은 출근세 퇴근세도 만들겠네”(김**)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