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우리 세금으로 미국인까지 치료해주네” 개탄
이중국적 논란이 일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63)의 장남이 미국 국적만 있었던 당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26일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현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공단부담금 현황을 확인한 결과 “미국 국적 상태였던 현 후보자의 장남이 ‘내국인’ 신분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 후보자의 장남 현모씨는 미국 국적만 갖고 있던 2010년 27만여원, 2011년에는 4만여원의 건강보험 수혜를 받았다. 2009년부터 미국 유학 중인 현씨가 병원 진료는 한국에 와서 받은 것이다.
현씨는 현 후보자가 1979년부터 1984년 5월까지 미국 펜실베니아대 박사과정을 하던 중인 1984년 2월에 태어났다. 태어난 곳이 미국 땅이면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현씨는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 이후 현씨는 현 후보자가 귀국한 직후 한국 국적도 취득해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현씨는 2004년 10월부터 2년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했으며 당시 국적법상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남성은 병역의무가 끝난 뒤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현씨는 2008년 12월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잃게 됐다.
이후 2012년 1월 현씨는 다시 한국 국적을 신청해 현재 이중국적을 보유한 상태다. 2009년~2011년 12월까지는 미국 국적만 있었던 것이다.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현 후보자는 “장남이 한국 국적만을 갖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며 향후 장남과 협의해 이러한 방향으로 국적 문제를 처리할 계획”이라며 미국 국적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고 <경향>은 전했다.
홍종학 의원은 “현 후보자의 장남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미국 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사회특권층의 도덕적 해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러니 의료비가 적자지”(천하**), “우리 세금으로 이제는 미국X까지 치료해주네”(Sty****), “저 돈은 샐러리맨 유리급여에서 떼어진 거겠지, 국민이 봉이 아니라 먹잇감이네”(콩**), “내 자신이 무서워지는 건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 내 자신이 세뇌 되어지는 느낌, 아 이런 건 우리나라 기득권층이면 관행이야”(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30만원이나 되는 의료보험을 내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납부하는 이유는 나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쓰이겠거니 했는데 ㅠ ㅠ 나보다 백배 천배나 잘사는 양심에 털난 수많은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해서 사용되다니..”(하늘**), “뻔뻔함의 극치,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이제 검은 머리의 외국인에게 보험혜택까지 주는구나. 진정한 복지국가 라고 박수라도 쳐야 하나”(스카*)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