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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KDI시절 ‘최하위점’…경제수장 자질 논란경제전망 어두운데 우려감…박원석 “리더십 철저검증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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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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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9  12:02:02
수정 2013.02.19  1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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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경제수장’으로 내정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재직 중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자질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편법증여로 인한 세금 탈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현 후보자가 과연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 후보자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KDI 원장으로 재직해왔다. 그런데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12년도 기관장 리더십 평가결과(2011년 실적)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구성원 설문조사에서 ‘미흡’ 점수를 받았다.

해당 평가의 등급기준을 보면 90점 이상은 ‘매우 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우수’, 70점 이상 80점 이하는 ‘보통’, 60점 이상 70점 미만은 ‘미흡’, 60점 미만은 ‘매우 미흡’이다. 평가대상이 된 14개 기관장의 설문조사 평균 점수는 ‘우수’ 등급이다.

다시 말해, 현 후보자는 구성원 설문조사에서 평균에 못 미치는 60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KDI 내부에서 현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노컷뉴스>보도에 따르면 KDI 관계자는 “구성원 대부분이 현오석 당시 원장에게 최하위 점수를 줬고, 점수로 하면 5점 만점에 고작 1점 대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다들 '매우 미흡'으로 예상했는데 예상 외로 '미흡'으로 높게 나와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평가항목의 하나인 ‘윤리경영’에서도 현 후보자는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윤리경영체제 구축정도’에서는 평균치인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윤리경영체제 운영정도’에서는 평균(보통)보다 못미치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연구회는 “기관경영의 윤리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 운영규정 및 제도를 적절히 갖췄다. 내부감사 시스템 정비, 의사결정시스템의 투명성, 인사 시스템의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보장 등의 시스템 구축이 적절하다”면서도 “연구원의 윤리경영이 교육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구원들의 클린카드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 후보자는 ‘경영목표 실천 계획 달성도’와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서 ‘우수’ 평가를, ‘경영 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국가 정책 지원 노력 및 성과’에서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종합점수는 ‘보통’ 등급이었다. 이는 14개 기관장들의 평균점수인 ‘우수’에 못 미치는 결과다.

‘평균’ 점수를 받은 2010년 하반기 평가자료에서도 현 후보자에 대한 좋지 못한 평가가 보인다. 이 자료에서 연구회는 “중점추진과제가 너무 일반적이며 도전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며 “기관 내 추진 조직 간 협력체계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협력구조를 넘어서 상승효과를 기대할만한 파트너십은 다소 미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성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확인하기 어렵고 조직 문화 개선 또는 혁신 프로그램이 다소 미비하다고 판단한다”며 “대국민 서비스가 미약하고 구성원의 자긍심이 약하며 조직력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구회는 “연구조직의 재정비, 연구본부장제 신설, 국제개발협력센터 신설 등 내부시스템의 적정성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했다”며 “국가고용전략 수립 기초연구 등 KDI의 위상에 적합한 과제가 일정한 부분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G20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지원의 성과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KDI에서도 호의적인 ‘내부평가’를 받지 못한 현 후보자가 기획재정부라는 거대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다. 올해 경제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를 맡아야 할 현 후보자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평가하나가 그 사람의 능력을 다 말해주지는 않는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조직의 수장으로서 리더십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은 경제정책 수장으로서의 무게를 고려했을 때 과연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현 후보자가) KDI 원장 재직 시절에 지나치게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코드 맞추기를 해서 KDI 내부의 반발을 샀다는 평도 있더라”며 “경제부총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리더십이 있는지, 조직 융화능력과 지위에 맞는 경제비전을 갖고있는지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5년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18일 “증여 이틀 전인 7월 20일 이 아파트에 은행으로부터 채권 최고액 3억 3600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약 3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이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증여세를 산정할 때 아파트 실거래 가에서 담보대출 액수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른바 ‘부담부 증여 의혹’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 후보자 측은 “딸의 부담없이 아파트를 증여하기보다 일부는 딸이 부담하는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담보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은 딸 부부가 판사·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상환했다”며 “이 과정에서 부과되는 증여세는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19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은 18일 인수위 토론회에서 ‘줄줄 새는 (세금) 탈루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 방지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며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인사를 총리와 국무위원에 지명한 것은 원칙 없는 인사로써, 국민의 동의를 받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당선인이 탈세 방지를 통한 복지 재원확보를 강조하고 싶다면, 탈세 혐의자들을 공직 후보자에서 과감히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러한 후보자들이야말로 지하경제 양성화의 대상이며, 세원확보를 위해 국세청의 조사가 필요한 인사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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