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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황교안, ‘줄줄이 의혹’에 ‘종교편향’ 논란도부동산투기‧논문특혜 의혹…이재화 “뼛속까지 공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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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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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5  12:22:06
수정 2013.02.15  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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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황교안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석사논문 특혜 의혹과 부인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종교편향성’과 ‘역사관’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경향신문>은 15일자 1면을 통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부인 최 모씨가 은행 대출까지 받으면서 1999년 투기열풍이 거셌던 경기 용인시 수지 지역의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씨는 1999년 10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의 전용면적 164.24㎡(약 50평)짜리 ㄱ아파트를 3억8000여만원에 분양받았다”며 “최 씨는 2002년 11울 준공시점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2억 16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황 내정자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못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황 내정자 부부가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잠원동 ㄴ아파트에서 살아왔고 ㄱ아파트는 전세를 줘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논문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 후보자는 1995년 성균관대 대학원을 수료한 것으로 저서에 표시돼 있으나 황 후보자의 석사논문은 2005년 10월 제출, 12월에 통과돼 통상 수료 후 5년 내 석사 논문통과 규정을 갖고 있는 성균관대 대학원 규정에 위반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균관대는 2011년까지 석사수료 후 5년 내 논문통과 규정이 있었으나 2012년부터 제한규정은 삭제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 의원 측은 “게다가 석사논문이 제출된 2005년 10월을 앞두고 황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한 점을 감안하면 석사논문을 본인이 직접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측은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2005년 당시 성균관대 학칙은, 수료 후 5년이 경과하더라도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하면 5년 이내에 다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논문 제출 이전인 2005년 3월 26일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재응시, 합격해 논문 제출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의 ‘역사관’과 ‘종교관’에 대한 논란도 일고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지난 2009년 쓴 책 ‘집회시위법 해설서’의 인사말에서 “집시법은 4.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해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국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 혁명 직후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4.19 혁명은 혼란, 5.16 군사쿠데타는 혁명으로 미화됐다”고 비판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재단법인 아가페에서 발행된 소식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브라질의 휴마이타 기독교교도소, 미국 텍사수 주 교도소의 기독교교정프로그램을 거친 재소자의 재입소율은 5%미만”이라며 “재소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만 확실한 갱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9년전의 기고문이라는 점과 황 후보자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종교편향성’ 논란이 나타날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황 후보자는 지난해 펴낸 ‘교회가 알아야 할 법이야기’에서 “현행 세법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를 최대한 자제하고는 있지만 유독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는 생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임자인지 심히 우려된다”

‘국가보안법’와 관련한 황 후보자의 언론인터뷰 내용은 ‘공안정국’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24일 <중앙일보> 인터넷 판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황 후보자는 “오래전부터 활약해 온 종북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이제 시작되고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쳐도 처벌이 어려웠던 건 91년 개정된 국보법 조항과 이에 뒤따른 사법·수사기관의 과도한 제한 해석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황 후보자는 “당시 국보법 5~8조에 미국 수정헌법의 정신(‘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유사한 조항을 추가했는데 이를 법원이 지나치게 엄히 적용하면서 처벌 대상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황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논란들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황 후보자는) 공안통으로 뼛속까지 공안검사인데 기본적으로 국가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며 “법무부 수장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황 후보자의 2004년 ‘아가페 소식지’ 기고문 내용에 대해 “일종의 종교강요라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는 헌법규정에도 맞지 않다”며 “편향된 종교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4일 논평을 내고 “인권보호와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법무부장관이 필요한 시점에 과연 황 후보자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임자인지 심히 우려된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황 후보자는 공정한 법집행, 인권보호, 검찰·법무개혁에 동떨어진 인선으로 국민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매우 잘못된 지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나설 야당 법사위 의원들도 15일 ‘go발뉴스’에 황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안정국’을 만드는 (우려의) 문제가 있다면 법무부 장관으로는 맞지 않다”며 “이 분(황 후보자)은 공안통이고 그것을 떠나 그 분의 저서 같은 것을 보니 상당히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이미 나와있는 의혹만으로도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문제가 있다”며 “줄줄이 나오는 의혹들을 중심으로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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