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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강경’ MB-朴 보수정권, ‘병역의혹’은 끊임없네두드러기, 체중미달, 장기간 운전...朴 ‘면제정권’ 시즌2 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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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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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6  17:26:59
수정 2013.02.16  22: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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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 당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 ⓒ 청와대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검증의 화살’에 휘청이고 있다. 내각을 이끌어 갈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병역면제’에 대한 의혹도 포함돼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 대상이다.

황 후보자는 대학재학 시절인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세 차례 병역을 연기했다가 1980년 피부병의 일종인 ‘담마진’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정홍원 후보자의 경우, 아들이 1997년 첫 신체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01년 재검에서는 허리디스크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정 후보자에 앞서 국무총리로 지명됐다가 자진사퇴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두 아들의 병역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위원장의 장남은 1989년 신장 및 체중 미달로, 차남은 1994년 통풍으로 병역면제 대상이 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들 후보자는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황 후보자가 1977년부터 1994년까지 담마진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약을 복용했다”며 담마진에 대해 “피부가 몹시 가려운 팽진이 특징인 질환으로 신체활동이 잦은 군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준으로도 4급 또는 5급 신체등위 판정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각종장비를 다루는 실험에 오랜 시간 참여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던 차에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 여행을 다녀오면서 차량정체로 인해 장기간 휴식없이 운전을 하게됐고 운전직후 거동이 힘들 정도의 통증이 본격화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장남의 병역의혹과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원래 마른 체형이었고 고시공부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차남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재학시부터 느끼기 시작했으나 통풍인줄 모르다가 증세가 악화돼 1990년경 정기적으로 내원치료를 받았다”며 “지금도 통풍관련 상비약을 구비해 필요시 복용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곱지않은 시선들은 이어지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와 관련, “담마진이라는 것이 두드러기 아니냐. 군대 에 못 갈 정도로 심했다면 어떻게 고시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고시공부라는 게 사병들의 훈련만큼 힘든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최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국무총리는) 상징성이 있는 자리인데 왜 전부 다 병역기피인가? 체중 미달 얘기도 있고 디스크 있는 경우도 나오는데, 국민들은 아마 다 ‘나이롱 환자’로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 전 장관은 “물론 (김용준, 정홍원 후보자의 경우) 자식들의 군 미필 사유는 합법적인 것이겠지만, 합법적이라는 것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다르다”며 “국민이 납득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을 대행하거나 승계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겠나”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당정청’ 수장 모두 ‘군 면제자’였던 이명박 정권

정당성, 혹은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병역문제’에 민감한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들이 본인, 혹은 아들이 의혹에 휩싸인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측면에서 바라본 시각이다.

이는 ‘군면제 정권’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던 이명박 정부 인사들의 병역문제와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병역면제를 받은 국무위원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안보를 강조하는 이른바 ‘보수정권’이라는 점에서 이들 정권의 군 면제 국무위원, 혹은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차갑다.

‘보수논객’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2010년 8월 <기자협회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보수정권’이라면 영국의 대처정권과 미국의 레이건 정권을 들어야지 이명박 정권을 ‘보수정권’이라고 불러서는 안된다”며 “레이건 정권 당시 각료들 중에는 2차대전 참전용사들이 많아서 의혹의 병역면제자가 많은 이명박 정권과 큰 대조를 이룬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수의 지적에서 볼 수 있듯,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출범 당시부터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병역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군 면제자들이 수두룩 했다. ‘기관지 확장증’으로 인해 병역이 면제된 이명박 대통령도 여기에 포함됐다.

당시 인수위가 국회에 제출한 초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병역기록에 따르면 13명의 남성 장관 후보자 중 5명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로 따지면 38.5%였다. 이는 당시 일반국민의 평균면제율(6.4%)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다. 질병과 고령이 주된 면제 사유였다.

국무위원들의 병역 문제는 이명박 정권 내내 화두로 자리잡았다. 심지어 지난 2010년 10월에는 면제자인 김황식 총리가 취임하면서 당(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대표), 정, 청(이 대통령)의 수장이 모두 병역면제자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총리의 전임자인 정운찬 전 총리도 병역면제를 받았다.

그해 3월 ‘천안함 사태’ 당시, 대책 논의를 위해 청와대 안보벙커에 모여든 정부 인사 중 상당수가 군 면제자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의 조롱이 이어지기도 했다. 야당은 물론,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 조차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홍준표 현 경남도지사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그해 12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회의한다고 해서 그걸 (국민들이) 신뢰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같은 달 <내일신문>은 “잊을 만하면 면제정권 소릴 듣는 것도 지겹다”는 한나라당 중진의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 소속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보수정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병역면제 의혹’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go발뉴스’에 “보수라고 하는 분들의 국가관에 대해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하루 이틀의 문제도 한 두 사람의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진 의원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과거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나 인맥을 이용해 병역을 면탈해왔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국민들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들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많이 나아졌지만 이상한 변명들로 병역을 면탈한 분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망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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