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정부가 보완책을 제시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납세자들은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무효화하는 근로자증세 반대서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기에 이를 무효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돼 공평한 기준도, 합리적 일관성도 없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졸속으로 검토해 법이 통과됐으므로 직장인 세금폭탄은 예고돼 있었다”며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과 4대 보험, 공과금, 생활물가만 오르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원 증세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 75만원 증세 등의 효과가 각각 나타났다.

▲ 이미지출처 =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캡처화면

또한 연봉이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연맹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관련 데이터로 자체 분석한 결과, 정부 발표 세수추계금액의 ±2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1만758명중 18%(1907명)에 불과한 반면 ±20%를 벗어나는 사람은 82%(8,775명)나 됐다.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있고,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는 가운데 유리지갑 직장인들에만 세 부담을 지우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 참가를 호소했다.

앞서 전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화에 나섰음에도 납세자들의 반발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조세 저항’은 본격화 될 모양새다.

오후 3시 5분 현재 납세자연맹의 증세반대 서명운동에는 3,642명의 납세자들이 서명한 상태다. (☞ 납세자연맹의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 보러가기)

납세자들은 서명을 한 후 “유리 지갑 좀 그만 털고 정부는 홍보 부족이라는 말도 안되는 말장난 그만하자”, “적당히 좀 가져가라”, “미국 부자증세한다는 건 못봤나?”, “증세 아닌 증세에 반대한다”, “월급쟁이만 동네북이네”, “몸으로 일해서 번 돈입니다. 불로소득아닙니다”, “왜 세법에 대해 근로자들이 이렇게까지 공부하게 되었나요?”, “신뢰성 없는 무분별한 증세 반대합니다” 등의 글들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