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증세 아니다” vs 김무성 “9300억 세수 설계.. 사실상 증세”
정치권이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실상 ‘증세’라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정부를 옹호하려는 이정현 최고위원이 연말정산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21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이 최고위원은 “세제에 대해 가만히 놔두지 무엇 때문에 손을 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며 “원천징수, 봉급생활자들에게 돈을 다달이 많이 떼어갔다가 연말에 많이 돌려주다보니 정부가 그 돈에 대한 이자로 이득을 보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제도는 절대적으로 불가피했고, 여야가 다 동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조세형평성과 조세제도의 효율성, 합리성을 위해 필요했다”며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파생문제점을 보완해야지 야당이 제도를 공격한다든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이 자체를 비난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세제 개편을 적극 옹호했다.
또 ‘증세’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 최고위원은 “세목이나 세율을 늘리거나 높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와 관계 없다”며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걷힌 돈은 어려운 쪽 사람들에게 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 있어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부처는 정부정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홍보를 대충대충 안했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홍보하는 기술력을 좀 더 높이고, 이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나 새로운 전문가 고용 등 홍보전략의 대폭적 수정이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가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이 끝나자 김무성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김 대표는 “세율관계는 너무나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이정현 최고위원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된다”며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도 9,300억 원의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을 설계한 것”이라고 사실상 ‘증세’였음을 인정했다.
이어 “사실상 증세냐 아니냐를 떠나서 세금을 더 내는 국민들은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의원 역시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는데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도그마에 갇혀 있다 보니 세부담이 늘었는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편법증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복지혜택은 국민 부담이 전제된다는 기초산수에 따라 증세필요성을 인정하든지, 일부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불요불급한 세출구조를 혁파하든지, 세제개편 등 세금에 대해 솔직하게 공론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