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으로 ‘조세 저항’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부양가족공제 등을 받지 못해 무는 이른바 ‘싱글세’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분석 결과 201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공제자는 전체 소득공제 대상자(1123만명)의 14.0%인 157만명에 달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했을 때, 연말정산 개편으로 연봉 2000만원 이하 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보험·연금저축 500만원 가정, 4대 보험 미반영)에서 1인 공제자의 세금이 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봉 3000만원은 8만원, 4000만원과 5000만원은 10만원, 6000만원은 13만원씩 세금이 늘어나고, 7000만원은 지난해보다 더 내야 한다. 가정치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도 “연봉 5500만원 소득자는 세금이 한 푼도 안 늘어나고, 7000만원 이하자는 연 2만~3만원만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 추계와는 차이가 크다.
1인 공제자의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근로소득공제가 축소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인 공제자는 자녀수나 교육비·의료비로 받는 공제액이 적어 늘어난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다.
<경향>은 정부가 전체 납세자 평균으로 세금추계를 하느라 1인 공제자 세금 증가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네티즌(하*)은 “조금 있으면 악명높던 인두세까지 내라고 하겠다”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05**)은 “싱글세든 뭐든 서민에게 혜택을 주고 그들이 행복하게 해야하는 게 정부의 기본 원칙 아닐까? 1%를 행복하게 하는게 아니고”라고 비꼬았다.
이 밖에도 “돈 없어 결혼도 못하는데 왠 싱글세.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세금을 걷어가나”(어디***), “세금 내는 건 좋다. 하지만 부자들 세금 감면 기업 법인세 인하. 서민은 보수의 봉이냐?”(까*),
“살다 살다 싱글세를 다 내보는 구나. 돈 없어 결혼도 못하고 세금도 더 내고”(그**), “정치 3단에 사기 9단 정부와 청와대”(실**), “이건 폭동감”(한*), “우리나라 대통령도 독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도 세금 폭탄 맞나요?”(김**), “서민 뜯어내기의 극치를 보여준다”(데구**), “서민 세금 걷을 방법만 창조하는 게 창조경제 인 듯”(Red******) 등의 비난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