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조세소위서 법인세 인상 논의 없었다.. 분명한 성역”
이른바 ‘13월 세금 폭탄’ 후폭풍이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를 거듭 촉구하며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하여 소급적용 시키겠다고 밝힌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 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수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문 비대위원장은 전날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 연설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도 하루빨리 서민증세 부자감세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소위서 세법개정안에 참여한 바 있는 홍종학 의원은 스스로에 대한 반성으로 말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당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서 1년 내내 굉장히 괴로웠다”며 “어떻게 수백만 명의 세금을 올리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럴 기회도 없고, 보도도 되지 않는 게 정상이냐고 여러 사람에게 말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매우 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소위에서 합리적으로 논의가 된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된 박근혜정부의 오만한 국정운영 결과가 지금 오늘 이 사태를 가져왔다”고 힐난했다.
또 법인세와 관련해 홍 의원은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법인세는 성역이라는 얘기다. 재벌의 세금에 대해서는 분명한 성역을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2013년 세제개편 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수추계는 사실상 엉망진창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인상 의도를 숨기려 국회를 기만한 것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증과 조사, 청문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소급입법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정부의 국민과 국회에 대한 거짓말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명백히 밝히는 것”이라며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 또 더 필요하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