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가 반발 여론에 부딪히자 하루도 지나지 않아 행자부가 이를 철회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도높게 질타했다.

26일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불과 반나절만에 말을 바꾼 이유는 지난해 말 담뱃값 인상에 이어 최근 연말정산 파동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서민증세’ 논란이 또다시 재연되는 것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오락가락 한심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 장관은 2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힘이 들더라도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반발 여론이 거세자 행자부는 같은 날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입장을 철회했다.

▲ 정종섭 장관 ⓒ 공식사이트

김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부자와 대기업들에게 깎아준 세금은 그대로 놔둔채 주민세와 자동차세만 올린다면 이는 결국 서민들에게서만 세금을 더 받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이에 대한 여론의 질타와 국민의 저항적 분위기를 염려한 행자부가 어젯밤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미 크게 분노한 국민의 마음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 가중된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오락가락 갈짓자 모습은 애초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던 당시 ‘절대로 증세는 없다’던 호언장담에서 이미 기인한 것”이라면서 “책임지지 못할 말로 국민을 현혹시켜놓고 이제와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다보니 사실상 증세를 하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어느 유행가처럼 ‘증세인듯 증세 아닌 증세 같은’ 식의 국민기만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성명을 통해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주민세·자동차세를 인상해 세금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정 장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더 분노하고 있다”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달 초 정 장관이 국회를 방문해 협조 요청을 해왔을 때도 인상 만큼은 절대 안된다고 강력히 반대했다”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를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