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말정산 문제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공약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장하준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부자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장 교수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계속 ‘절대 세금 안 올린다’는 얘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 세금을 올려버렸다”라며 “‘세금 걷으면 안 된다, 세금은 나쁘다’는 틀에 박혀서 겉으로는 자꾸 ‘세금 안 올린다’는 얘기만 하다가 사실은 (세금을) 올려야 되니까 슬쩍 올리는 꼼수를 써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 전 국민이 다 같이 세금을 더 내고, 복지혜택도 더 받는 식으로 틀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약속 자체가 방향이 잘못 됐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또 “지금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이 10%선”이라며 “선진국 중에서도 복지규모가 작다는 미국도 GDP 대비 20% 정도로 복지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유럽 나라들은 대부분 25%고 많은 나라는 30~35%까지 지출하고 있다. 꼭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을 본떠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복지지출을 대략 2배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걸 자꾸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조세감면 줄이고 해서 남은 잔돈으로 복지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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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확대에 대한 부담이 대기업이나 부자보다는 서민층과 월급쟁이들에게 더 많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 교수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중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도 많다”며 “그 소득이 잡히지 않아서 월급쟁이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문제가 있다. 또 법인세도 깎아줘서 세수가 모자라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걷어내는 식이니 ‘조세부담이 과연 공평하게 가는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장 교수는 “우리나라 법인세가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미국은 대기업들의 조세 회피가 많기는 하지만 법인세율이 최고 39%까지 되어 있고. 독일도 30%, 중국도 25%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5%에서 22%로 깎았다. 물론 기업 활동을 장려한다는 취지였지만 사실 기업 활동 장려 측면에서 법인세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가리아와 파라과이처럼 법인세 10%짜리 나라들도 있는데 기업들이 그런 나라 가서 투자 안 한다”며 “자꾸 세율을 낮춰서 지금 25%에서 22%까지 낮췄지만 우즈베키스탄처럼 법인세가 8%인 나라도 있는데 지금 그런 데랑 경쟁하려고 또 더 낮춰야 한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유럽에서 하는 식으로 복지국가를 하려면 전 국민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건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자꾸 요즘에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사고가 퍼져서 ‘부자들 세금을 깎아줘야 그 사람들이 투자하고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주장이 자꾸 돈다”고 지적하며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 그런 식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부자들 엄청 세금 깎아주고 돈도 많이 갖다 줬는데 오히려 투자도 떨어지고 경제성장도 떨어졌다. 그런 상황을 잘 알고 부자증세 같은 것도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