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부 ‘갈지자 행보’.. 무면허 음주운전 정권”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백지화 논란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기획단 해체 의사를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기획단은 2일 집단 성명을 통해 3년간의 공론화 끝에 마련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백지화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기획단은 정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기획단 해체와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일원화하는 개편안을 원래 계획대로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명에는 기획단장인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기획단에 참여한 학계, 노동계, 연구기관 16명 위원들 대부분이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식 기획단장은 <한국일보>에 “(개편으로 인해)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부자들이야 반대하겠지만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같은 생각 아니겠느냐”며 “건보료는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기획단의 한 교수는 “우리는 2년 동안 최선을 다해 개편안을 마련했는데 개편을 안 하겠다는 건 기획단을 그만두라는 소리”라며 “더 이상 기획단의 존재 의미가 없어 기획단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성명서에 담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야당도 기획단에 힘을 실어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욱 부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건보료 개편안을 백지화 한 것은 개선기획단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것이거나, 개선기획단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수기 노릇을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담뱃세 편법인상, 연말정산 파동, 주민·자동차세 인상 혼선 등 정부의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두고 세간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정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175억 원의 재산을 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보험료로 월 2만 원대를 내고, 지난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송파 세모녀는 건강보험료로 월 5만 원대를 내는 불합리한 사회를 개혁하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원칙대로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