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 ‘서민증세’ 앞서 복지수준부터 올려야
지난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예산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의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8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이러한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프랑스 31.9%나 핀란드 31%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OECD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13위를 차지한 슬로베니아 23.7%, 15위 헝가리 22.1%에도 미치지 못했다. 우리나라 바로 위인 27위를 기록한 에스토니아(16.3%)와의 격차가 컸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국민이 1년간 낸 세금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우리나라는 2013년에 30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낮으면서도 국민의 세금 부담 역시 적다는 의미여서 최근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함께 주목할 만한 결과다.
2013년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4.3%로 OECD 평균 34.1%에 10% 포인트가 낮으며 가장 높은 덴마크(48.6%)의 절반 수준이다. 주로 복지체제가 탄탄한 프랑스(45.0%)·벨기에(44.6%)·핀란드(44.0%) 등 8개 국가는 40%를 넘었고, 체코(34.1%)·포르투갈(33.4%)·에스토니아(31.8%) 등 14개국 역시 30%를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예산 비율은 OECD 통계에 편입된 1990년, 국민부담률은 1972년 이후부터 줄곧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