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의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민 3명 중 2명이 증세를 하려면 ‘법인세를 먼저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팩트TV>와 함께 지난 달 29일 휴대전화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증세할 경우 국민 65%는 ‘법인세를 먼저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14.1%는 ‘법인세·소득세를 함께 인상해야한다’, 10.5%는 ‘소득세 먼저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대로 보면 40대에서 법인세를 먼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80.7%로 가장 높았고, 20대와 30대도 70%를 넘었다. 또 50대 59.8%, 60대 42.7%를 기록하며 전 계층에서 법인세 먼저 인상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의 49.9%도 법인세 인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임의전화걸기(RDD)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 ⓒ 리서치뷰

한편 2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정책의 갈지자 행보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비현실적 정책기조 때문”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질타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붕괴된 건 아닌지, 컨트롤타워가 있긴 한지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한 청와대와 내각이 아무리 정책 점검회의를 한다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여당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보다 나쁜 건 잘못을 알고도 바꾸지 않는 것”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는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복지 포기도 답이 아니다”며 “무엇보다 재벌 대기업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