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 강행에 반발.. 네티즌 “이미 복지 없는 증세 시전”
연말정산 파동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 공약을 강행할 뜻을 밝히자 새누리당 지도부들이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의 축소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보육으로 수요는 폭증했지만 다른 조건들이 맞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며 “엄마의 취업여부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차피 공짜인데 맡기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 생각이 들어 너도 나도 보육시설로 아이를 내보내도록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0-2세까지 보육시설 이용률에 대해 OECD는 30%미만을 권장하고 있고, 스웨덴 같은 부자국가, 복지국가도 10%미만이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작정 뿌리고 있는 현재의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취업여부와 소득하위 70% 등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 국민의 혈세를 아껴야한다”며 “정부는 무상보육 포퓰리즘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정책이 지금 우리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바로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 전부 다 표를 의식한 국가의 재정,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 오늘의 이런 현실을 낳고 있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심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 이번 기회에 보육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을 우리당이 선도해야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특히 심재철 중진의원이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적극 동조했다.
이 같은 발언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건 마치 대선 공약을 지켰다는 듯이 들리는 걸?”(@ror****), “뭘 해주는데 축소지?”(@0He****), “이미 복지 없는 증세를 시전하고 계시는데 촉구는 무슨”(@onl****),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잔인한 새누리당 지도부들! 대국민 사죄하고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전원 사퇴하라!”(@seo****), “심재철 의원이 소득 상위 30퍼센트라는 말을 하는데 과연 지금 어린이집 보낼 나이의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 중에서 저 상위 30퍼센트에 드는 가정의 수가 얼마나 될까”(@P_D****)라며 분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