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보다 4.7% 늘어난 25조5천52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을 모두 정상 편성했고, 세월호 참사와 환기구 추락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여파로 인한 도시안전 분야 예산을 크게 늘렸다.
시는 내년 예산에 무상보육 1조 1천519억원, 무상급식 1천466억원, 기초연금 1조 2천545억원을 편성, 이 중 시 부담액은 무상보육이 6천817억원, 기초연금이 2천181억원이다. 무상급식은 전액 시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안전 분야에 지난해보다 22% 많은 1조1천801억원을 배정했다. 안전 분야 예산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
이는 세월호 참사, 도로함몰, 환기구 추락 사고 등 잇단 안전사고에 대해 ‘시민 안전’이 최우선 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한 박 시장 공약에 따라 내년 전체 예산 중 34.6%, 총 7조9천106억원을 복지 분야에 배정했다.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에 8천101억원, 국공립어린이집 150개 설치에 984억원,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활성화에 190억원, 노인 치매관리에 404억원, 베이비붐세대 지원에 189억원이 편성됐다.
박원순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확충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도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의 예산을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등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들 3개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 가운데 지금까지 8개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거나 편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