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무상급식, 정치적으로 재단하려는 의도.. 매우 유감”

이재정 “교육문제 정치적으로 접근? 아이들 놓고 정치협상” 비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무상급식 폐지 축소 흐름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1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15년 예상안관련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의 전면폐지를 주장했지만,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돌리거나 축소하는 흐름에 대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함께 가야한다”고 전제한 뒤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에 복지라고 하는 큰 화두를 던졌고, 무상보육은 이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3개월분인 914억원을 포함한 7조6901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타 지자체와 달리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2630억3800만원에서 2865억5100만원으로 늘렸다. 무상급식은 조 교육감의 공약이다.

조 교육감은 “정부와 일각에서 무상급식비를 줄여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며 “진보적인 시민사회와 야권에서 제기돼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정착단계에 이른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재단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기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야권발 무상급식과 여권발 무상보육이 대립적 구도를 만들어 누리과정 예산 불편성의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이라며 “소모적이고 정치적인 대립과 충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못지않게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복지요소”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무상보육을 위해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희생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미 시작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 제도를 가벼이 뒤집거나 후퇴시킬 순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한국형 복지의 중요한 요소로 국민적 심판이 끝났다. 당장의 이해관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제도 자체를 포기 내지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의 이러한 비판은 지난 3일 홍 지사의 돌발 선언 이후 지속됐다. 그는 6일 KBS 라디오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홍 지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처럼 무상급식을 다시 쟁점화해 보수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정 교육감 역시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이지 공짜 밥을 먹이자는 게 아니다”며 “교육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느냐”며 "아이들을 놓고 정치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추가 예산지원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 지원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어렵다”며 “오죽하면 자칫 비난의 소지가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지난달 20일 교육감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를 선언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