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대전에서 교육감협의회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재원 마련 방안 등에 관한 논의 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예산 2~3개월분을 편성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지난 3일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원 명예퇴직 수당 명목으로 1조 1천억원을 추가 교부했는데 이 지방채 재원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 등 재정 형편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2~3곳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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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은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국고나 국채발행을 통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에도 정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교육감들의 결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은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내의 보육료 지원이 끝나는 내년 2~3월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논의 결과에 대해 “크게 실망스럽다”며 마뜩잖은 반응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에 “지방채 추가 발행 지원으로 재원상 여유가 생겼는데도 2~3개월분만 편성하겠다는 것은 현행법상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은 피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은 빚이니까 아예 돈으로 달라는 것인데, 현행법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13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제주, 인천, 전남, 전북교육감은 참석하지 않고 결과를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