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90개교 특정감사 벌일 것” vs 교육청 “몰상식한 월권행위”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 재정난을 이유로 3∼5세 무상보육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무상급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은 진보좌파들의 아젠다인 무상 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부득이하게 끌려들어간 것”이라며 지방자지단체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본래 무상급식사업은 교육청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해야 할 아무런 법적, 정치적 의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예산이 풍족하다면 왜 무상급식에 그치겠는가. 무상의료, 대학까지 무상교육 등 우리사회 전 분야를 무상으로 하여 복지천국도 만들 수 있다”며 “1인당 담세율이 45%에 이르는 북유럽과 달리 20%도 안 되는 우리나라는 꿈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 지사는 “더 이상 무상 포퓰리즘으로 표를 사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잘못된 무상정책을 무한정 확대해서도 안 된다”며 “이제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집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재정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지금에 와서 더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세수결손액이 10조 9000천억 원이었고, 금년도 세수결손액이 12조 5000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고가 고갈되어 가는데도 우리는 무상파티에만 열을 올릴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지방재정도 공무원 급여조차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고 있다. 더 이상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은 이제는 재고 되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21일 다음달 3일~28일 3개 감사반 12명을 투입, 도내 9개 시군구의 초중고 90개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원상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가 교육청과 사전 협의도 없이 교육감 소속 일선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지방행정조직 체계를 볼 때 상식을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반발하며 도와 교육청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홍 지사는 2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경남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면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편성을 재검토하겠다”며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전체 무상급식비 3분의 2 가량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학사 업무를 감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민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감사하겠다는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무상급식비 지원중단을 경고한 바 있다.
네티즌들은 “홍준표씨! 박 대통령이 부분 시행중인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들은 뭔가요?”(@seo****), “경남은 무상급식도 중지하겠네”(@pho****), “홍준표의 뚱단지 같은 발상? 이러고도 대통령에 꿈을 갖는가?”(@kbo****), “무상급식 포퓰리즘이라며 사장직 걸고 눈물짓던 오세훈이 떠오르네요”(@joo****)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