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정부가 추경을 전제로 1300억원 정도 되는 예산만이라도 먼저 준다면 한달 정도 더 무상보육을 연장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중앙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9일 <한겨레>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박 시장이 국회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지원 확대와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힘써달라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0~5세 보육 국가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또 무상보육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정이었고 당시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는 협의도 없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무상보육 중단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박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 ‘보편적 복지와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고, 이전 정부(MB 정부)에서도 김황식 총리가 ‘향후 지방정부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서울시는 (보육)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라며 전·현 정부 책임론도 언급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박원순)'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한테도 면담을 요청했는데 허락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도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보육비의 중앙정부 지원 비율을 서울의 경우 현행 20%에서 40%로, 서울 이외 다른 지역은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지하철역 등에 무상보육 공약을 대통령이 지켜달라는 광고를 낸 것과 관련, 박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박 시장을 고발한 바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이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함게 경기도 의왕시 모락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주제로 한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무상급식 등 복지 문제와 증세 문제 등을 직접 말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우려스럽다”며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경기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