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 고발, ‘국정원 추정문건’ 지침대로”

서울시 “무상급식 등 괴문서 지침대로 실제 일이 진행돼”

지난해 핫이슈였던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 ‘국정원 추정 문건’에 제시된 대응방안대로 보수단체가 박 시장의 아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국정원이 박 시장이 당선된지 약 한달 뒤인 지난 2011년 11월 24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이 아들 고발, 무상급식 반대시위 등에 실제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국정원 추정문건 대응조치 진행상황 분석’이란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울시는 “시 자체 조사 결과 괴문서가 지적한 12가지 서울시 사업 가운데 ‘야권의 허브 역할 등 정치 행태’ 등 다섯 가지 사업이 괴문서의 ‘대응지침’에 따라 실제 일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원순 제압 문건’은 박 시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 “범좌파 벨트 구축 등 대결구도를 통한 갈등 조장, 정책 혼선과 국론 분열 초래”라고 지적하면서 “보수 인사들로 ‘시 정책감시단’을 구성, 운영한다. ‘행정가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여론전을 벌인다”고 박 시장의 야권 통합 행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실제 지난해 5월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이 발족됐으며 이 감시단은 같은 해 11월 박 시장의 아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이다. 박 시장의 아들은 지난해 2월 한 대학병원에서 허리 MRI를 공개적으로 재촬영해 의혹에서 벗어났지만 시민단체는 고발 행동에 들어갔다.

또 박 시장의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대해 문건은 “시와 구의 예산 편법전용 가능성 및 학교시설 노후화 등 부작용 면밀 주시, 학부모 단체를 통해 공론화”라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2011년 11월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는 시청 앞에서 무상급식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 같은 달 “서울시 교육예산 줄줄이 삭감” 등 인터넷 보수언론 등의 보도도 이어졌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서울시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 2011년 12월 “노동계 편향적 정책”이라고 공개 비판한 것도 ‘박원순 제압 문건’의 “비판여론 조성 활동” 지침과 겹친다고 서울시는 판단했다.

서울시 내부 보고서는 “문건 작성 직후 진행된 보수단체의 집회와 일련의 보수언론 비판기사 등은 문건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문건을 실제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인지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서 의혹을 철저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