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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반값등록금 문건’ 책임자 추정 직원 靑 파견, 공적 인정 아니냐”전병헌 “공작정치 과거 알고도 임명했나...후속조치 내려야” 靑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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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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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1  11:49:47
수정 2013.05.21  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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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른바 ‘반값등록금 문건’과 관련, 해당 문건에 이름을 올린 국정원 요원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근무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가운데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어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거나 정권과의 코드가 상당히 유사하고 일치한 것이 인정받아 파견 나갔다고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을 지낸 박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서로 파견 나가고 싶어하는 곳이다. 그렇지 않겠나. 대통령 권력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중요한 건 2011년 이명박 정권 당시 문제의 문건을 작성했던 책임자가 새로운 정부,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실의 국정원 파견 2급 행정관으로 갔다는 것은 무언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경합이 치열한 자리에 가지 않았느냐고 보는 것”이라는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같은당의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풀고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경찰조차 정치적 외압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명백히 밝히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정치적 사실 은폐 또는 축소에 동조했다는 더 커다른 의혹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작정치의 관련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에 근무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공작정치의 어두운 계보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 만약 사실이라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향해 “공작정치의 과거를 알고도 임명한 것인지 중대한 범죄행위조차도 검증하지 못하고 임명한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는 질문을 던지며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문건 내용을 공개하면서 “문서의 최하단부에는 보고라인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의 직급과 실명, 직원 고유번호까지도 기재돼 있다”며 “국익전략실 사회팀의 팀장인 추모씨와 4급 함모씨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직원의 상급자들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향신문>은 “이 문건을 작성한 직원의 상급자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추모 국장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인사 적절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한겨레>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해당 문건과 관련, “문건이 어떻게 민주당에 넘어갔는지, 문건의 진위 여부 등은 국정원이 설명해야 할 일”이라며 “전 정권 일이므로 우리는 아는 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현 “진선미 공개 내용 말고도 원세훈 지시 내용 갖고 있다”

박 의원은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반값등록금 문건’과 ‘박원순 제압문건’의 국정원 작성여부와 관련, “형식이나 글씨체, 한자가 가미된 것들 등은 양 문건이 서로 일치한다”며 “국정원 문건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자마자 금방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으로 알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롭게 공개된 반값등록금 문건에는 작성자들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다. 직급까지”라며 “여기에 대해 국정원이 만 하루가 지났는데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법에는 정치적 중립성,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한 범죄”라며 “그래서 딱 떨어지는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견된 두 문건은 2차장 산하에 과거 대공정책실이 폐지되면서 신설된 국익전략실에서 만든 문건”이라며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림 속에서 나온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에 ‘좌파의 허브를 제한해야 한다’, ‘야권세력의 심장의 핵심인 박원순 시장을 제압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며 이것은 정치 개입을 넘어 이듬해 치러질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대단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금주 중 드러난 모든 사실관계를 정리해 법리검토를 끝낸 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2차장, 3차장(에 대한) 추가 고소, 고발을 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미 드러난 문건들이 여러개 있기 때문에 검찰특별수사팀이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정원이 해당 문건의 작성을 확인해 주지 않는 한 수사확대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진행자가 언급하자 박 의원은 “물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이 이미 드러나 있고 구체적인 작성자의 성명과 직급, 심지어 휴대전화번호까지 기재돼 있다”며 “이것을 수사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당의 김현 의원은 전날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문건들과 관련해 “부당한 정치개입을 요구받는 일에 대해 국정원에 계신 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양한 루트로 제보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원세훈 원장 재직 시절 4년 내내 국정원 직원들을 국내 정치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다음 그런 부분에 대해 감시하고 한 달에 한 두 번씩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보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전직 국정원 직원과 일반인 장 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전직 국정원 직원 정 모씨가 압수수색을 받은 이유는 심리정보국 직원과의 연관성을 보기 위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찰이 신병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즉, 현재까지 2명이 파악됐고 <뉴스타파> 팀에 의해 지난 17일날 한명이 더 파악된 것이고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한 분이 있다. 그 다음에 국정원 요원과 일반인을 연결시켜준 수서경찰서 수사과 경찰 직원 한 명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며 “진선미 의원이 밝혔던 실국장 지시시항, 부서장 회의 때 나왔던 내용 말고도 원 전 원장이 지시했던 내용을 갖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갖고있는데 왜 공개를 안하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수사중이다. 몇 월 며칠 어떤 내용으로 말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며 “날짜의 차이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2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에 대해 “문서고와 전산기록에는 없으나 해당 문건이 보고 후 바로 파기됐을 가능성도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국정원 문건으로 보이는 점도 있어 자체적으로 정밀분석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밀분석 결과가 나와도 문건이 국정원 것인지 아닌지 확실한 결론을 내리긴 힘들다. 진짜일 가능성과 가짜일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만 밝힐 수 있다는 것이 현재 기술팀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반값등록금’ 문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작성했다고 해도 민감한 내용의 문서를 아직까지 남겨뒀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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