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검찰 ‘박원순 문건’ 진상 밝혀라”…野 수사촉구

“‘빅브라더’ 생각나”…<한겨레> ‘국정원 알몸’ 만평 눈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제어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 국가정보원 내부 보고서 추정문건을 입수했다는 <한겨레> 보도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해당 문건의 작성여부 등에 대해 국정원과 검찰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국정원 측에서 자기들이 작성한 문서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자기들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강력한 부정도 하지 않았다. 어느 기관이 이런 어마어마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가 생각나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며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락은 잘 깔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국정원 추정 문건)까지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당위가 생겼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같은 당의 진선미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한 문건과는 별도로 동일한 문건이 이달 초, 저희 의원실에 우편을 통해 제보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 문건 뿐 아니라 어떤 경위에서 이 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메모도 우편물 속에 포함돼 있었다”며 “이 메모는 이 문건이 ‘원세훈 전 원장이 당시 국익전략실장, 일명 B실장이라고 불리는 신모 실장에게 특별 지시해 작성한 보고서’이며 ‘원세훈 원장이 조직 차원에서 정치개입 행위를 지시했음을 명백히 밝혀주는 자료’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원 전 원장은) 정보하고는 관계없는 행정관료 출신”이라며 “이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보내 4년간 재임시킨 것은 국정원이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사실상 국내정보, 그 중에 정치정보를 취합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역할이 주어진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갖고있다”고 언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자료사진) ⓒ 서울특별시
박원순 서울시장(자료사진) ⓒ 서울특별시

박 의원은 “과거의 국정원, 안기부는 소위 말해 국내정보, 또는 인물과 관련돼 소위 동향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어왔다”며 “그런데 이 문건은 동향보고서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집행계획을 담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공교롭게도 작년 12월달에 터진 국정원 심리정보국 댓글사건과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공교롭게도 이게 맞아 떨어진다. 그랬을 때 국정원이 매우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갖고 실제로 그것에 따라 실행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까지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누가 추가 고발하지 않아도 자동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언론에 난 기사는 당연히 수사의 단서가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미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정치개입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판사출신인 박 의원은 현재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문건 작성 지시자와 작성자의 신원, 실행여부 등을 파악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이 문건의 작성지시자로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목되고 있다. 원세훈 원장은 재임기간 수많은 정치공작과 대선 여론조작을 기획하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국정원이 정권의 보위를 위해 과거 중정이나 안기부에 비견될 수준의 경악스러운 정치공작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반드시 책임자가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원 국익전략실의 실체도 파악돼야 한다. 국정원은 야당 탄압을 국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해명돼야 한다”며 “박원순 시장 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의 다른 광역단체장에게도 똑같은 감시와 정치공작이 있었는지도 역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모든 인사들은 어디 무서워서 정치하겠는가”라며 “이미 국정원의 국내 정보 업무가 정부비호 기관으로 변질돼 야권성향의 정치인들을 견제하고 대선부정에 개입하는 불법기관화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부하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기만한 모든 불법부정 사건을 투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라며 “책임자를 찾아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벌에 처하고 국정원 해체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을 통해 “국정원 쪽이 ‘문서고와 전산기록에서 찾을 수 없어 국정원에서 작성하지 않은 문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국정원 작성 문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문건 작성 형식이나 글씨체, 약물 등이 국정원 문건과 유사하고 문건 내용대로 실행된 정황도 적지 않아 국정원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문건이 공개된 이상 어떤 형태로든 문건의 작성 주체와 실행 여부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정원 스스로 진상을 공개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 문제까지 함께 수사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시각을 나타냈다.

한편, <한겨레 그림판>을 연재중인 장봉군 화백은 이날 ‘의미심장한’ 만평을 게재했다.

이 만평에는 선글라스를 낀 알몸의 남자가 문을 열고 “이런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종북!”이라고 말하자 이를 본 한 여성이 황당해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여성의 목에는 ‘국민’이라는 명찰이 걸려있다. 아울러 ‘치부 드러낸 국정원’, ‘사찰, 대선개입, 박원순 정치공작’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사진=<한겨레> 인터넷판 캡쳐)
(사진=<한겨레> 인터넷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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