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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박원순 문건 ‘원세훈 특별지시’란 제보 받아”“국정원 문건 맞다면 두말할 나위없는 ‘국정원법’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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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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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15  17:11:08
수정 2013.05.15  17: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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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제어방안’을 담은 국가정보원 내부 보고서 추정문건을 입수했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해당 문건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정이 특별지시해 작성한 보고서”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보기)

지난 3월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지시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한 문건과는 별도로 동일한 문건이 이달 초, 저희 의원실에 우편을 통해 제보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 문건 뿐 아니라 어떤 경위에서 이 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메모도 우편물 속에 포함돼 있었다”며 “이 메모는 이 문건이 ‘원세훈 전 원장이 당시 국익전략실장, 일명 B실장이라고 불리는 신모 실장에게 특별 지시해 작성한 보고서’이며 ‘원세훈 원장이 조직 차원에서 정치개입 행위를 지시했음을 명백히 밝혀주는 자료’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 의원은 “해당 문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 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하고 국정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野勢)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가 긴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좌파편들기 및 세 확산 지원, 과도한 복지정책 남발, 주민·주지지층 환심사기 및 정치지향 행보 치중이라는 3가지의 큰 항목에 따라 박원순 시장의 시정 운영을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운영실태에 대해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주요 좌편향 시정 운영의 사례로 깃발 시위대 손해배상금 징수 포기, 좌파인물의 시정관여, 서울광장 조례 무효소송 취하, 지역공동체 조성 확대를 들어 박원순 시장이 좌파 편들기 및 세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으로 지칭하며, 학부모단체를 통해 문제점을 공론화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민관 합동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박원순 시장의 협찬 인생 및 기업 불만 목소리를 취합해, 언론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화하는 등 여론으로 견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0-0, 2-0, 3-0에게 배포한다고 돼 있다”며 “이 보고서가 국정원의 문서라는 전제 하에,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통해 추정컨대, 이들은 각각 국정원장, 2차장, 3차장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 문건에 대해 ‘우리 문건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저 역시 국정원이 서울시민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시장에 대해 사정과 공작을 기획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진 의원은 “제보자가 언급한 신모 실장이 실제로 국정원의 고위 간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 2011년 당시 국익전략실이라는 조직이 존재했었다는 점, 언론보도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이 문건의 형식, 기호, 내용 면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확실하다는 전·현직 직원들의 의견, 이 외에 지금은 공개하기 어려운 다른 사항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실제 국정원의 문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만약 이 문건이 국정원의 문건이고, 이에 따라 국정원에 의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정과 공작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두말할 나위없는 ‘국정원법’ 위반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며 “박 시장 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국가기관의 불법적 사정과 공작활동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진 의원은 “이 문건이 실제로 국정원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보의 내용과 같이 원세훈 원장의 특별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 사건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규명되는 것이 마땅하다고”며 “현재 국정원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부디 이 부분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해당 문건 내용과 관련, “만약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진 것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야만적인 국기문란 행위”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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