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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정원 작성 추정 ‘반값등록금’ 문건 공개…“국민여론 조작 의도”“MB 정권 정치개입 총체적 검증 필요...檢, 수사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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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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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19  13:49:14
수정 2013.05.19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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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국가정보원 작성 추정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는 국민적 요구까지도 종북, 좌파의 허울을 씌워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건은 ‘야당과 좌파진영이 당·정이 협의해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 정부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이 돼 있다며 이들이 ‘정부책임론을 주장하는 것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등록금이 물가상승률 대비 4~5배로 인상되었으나 정부가 물가상승률 내로 안정시켰고 07년에 비해 국가장학사업 규모가 6배이상 증액되었는데도 ‘저소득층 장학사업 축소’라며 거짓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 의원은 “(해당문건은) 특히, ‘각계 종북좌파인사들이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보내는 이율배반적 처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이러한 종북좌파인사들로 당시 현직 국회의원들이던 권영길 의원과 정동영 의원을 거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 의원은 “(이 문건은) 결론적으로 ‘야권의 (반값)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 대해 진 의원은 “지난 2011년 6월 1일 작성된 것”이라며 “특히, 이 문건의 상단부에는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의 실명과 함께, 직원 고유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해 소속 조직의 명칭까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실 사회팀 소속의 6급 직원인 조모씨가 작성하였다고 돼 있는데 ‘국익전략실’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이 문건의 작성일 옆에는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과 동일한 조직 고유번호(2-1)가 기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문서의 최하단부에는 보고라인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의 직급과 실명, 직원 고유번호까지도 기재돼 있다. 국익전략실 사회팀의 팀장인 추모씨와 4급 함모씨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직원의 상급자들임을 알 수 있다”며 “해당 문건에 기재된 직원들은 2011년 당시 모두 실제 국정원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사진=진선미 의원실 제공)

해당 문건의 내용과 관련, 진 의원은 “이명박 前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는 당연한 국민적 요구까지도 종북·좌파의 허울을 씌워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여론을 MB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겠다는 의도가 문건에 여과없이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에는 작성주체와 보고라인의 실명, 조직명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앞서 공개한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과 이 문건이 국정원의 문건이라는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국정원의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진 의원은 “문건의 내용과 제보자의 메모를 종합하면 원세훈 (전) 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국익전략실이 정치적 현안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심리전과 사찰·공작을 광범위하게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이 문건이 국정원의 문건임이 확인되는 즉시, 지난 MB정권에서 얼마나 광범위한 정치개입이 어떠한 형태로 기획되고 실행되었는지 총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아울러, 이 문건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단순히 심리정보국 차원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있다”며 검찰의 수사범위 확대를 주문했다.

한편, <한겨레>는 이날 해당 문건과 관련, “국정원의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 자료로도 게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당시 폭넓은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던 야권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반대논리와 심리전 공작계획을 국정원이 나서서 세운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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