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심리정보국 넘어 국정원 전 조직 기획‧실행 의혹”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 16일 “암살ㆍ고문 등만 빠져있을 뿐, 군사독재정권의 정치공작이 되살아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여당 시의원, 감사원과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 보수민간단체 등까지 동원해 박 시장을 흔들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며 이같이 성토했다.
앞서 <한겨레>는 15일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제어방안을 담은 국정원 내부 보고서 추정문건을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보도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해당 문건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만약 이 추정대로 국정원이 박 시장을 국정 안정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박 시장을 흔들기 위한 기획 문건을 작성해 실행했다면, 이는 국기를 문란케 한 중대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보안정보를 제외하면 국내정보의 수집배포가 금지된 국정원이 정치관여를 목적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다면, 그 자체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현재 검찰 수사는 국정원의 심리정보국이 중심이 된 여론조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문제의 문건 양식이나 내용에 비추어볼 때, 국정원 전 조직이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에 대한 수사에서 이 문건과 관련된 사항을 비롯하여 또 다른 정치개입사건이 있는지도 철저히 확인돼야 한다”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또 국회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ㆍ대구북구을)은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 방지와 관한 법률안을 다루지 않는다면 6월, 9월이 되더라도 상임위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를 축소ㆍ은폐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서상기 위원장은 당장 정보위원회를 소집해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