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 전액 삭감 계획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급되던 조·석식 급식비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 ⓒ 경기도청

경기도는 올해 급식 관련 지원예산은 친환경·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과 학생급식경비 지원비 등 모두 874억원이라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친환경·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 531억300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187억2800만원, 영양교육과 각종 체험행사 등 권장사업 55억8500만원, 도가 일선 시·군에 지원하는 학생급식비 99억5900만원 등이다.

20일 <경향신문>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내년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경우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가족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등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18세 미만 학생 등 모두 8만2000여명에게 지원되던 1식당 4500원의 급식비 중 1000원이 삭감된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는 3500원의 법정비용과 경기도가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법정 지원비 1000원 등 4500원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1000원이 깎이면 급식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그동안 학교급식 재료를 납품하던 농가들 역시 531억여원의 소득 감소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예산부족을 이유로 내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경기도가 수원 광교 신청사 예정지 옆에 1,400억원을 들여 대규모 문화공연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무상급식 예산 삭감 논란 속에서도 경기도가 1,400억원 이라는 예산을 들여 건립을 추진 중인 공연장은 ‘신 문화의 전당’이다.

<한국일보>에 의하면, 신 문화의 전당은 건축연면적 18만2,160㎡로 기존 수원시 인계동 경기도문화의전당의 1.8배,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의 1.5배 규모다. 리모델링 비용은 3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신 문화의전당 건립과 기존 문화의 전당 리모델링 비용을 합치면 1,700억원이 넘는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문화의 전당 리모델링에 400억원이 들어가고 도서관으로 바꾸면 300억원이 든다는데, 예산이 없어 아이들 밥값까지 깎는 경기도가 문화의전당을 광교로 옮긴다는 발상에 대해 납득이 안 간다”고 비난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문화의 전당 측에서 신청사 예정지 옆에 신 문화의 전당을 건립하자는 의견을 내 실무부서에서 검토 중인 단계”라며 “도내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건축비 등을 조달하면 재정부담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건립 여부는 아직 결정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