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교 무상교육 국고 예산 ‘0원’.. 네티즌 “사기꾼 중 사기꾼” 맹비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교육부는 올해보다 8841억 원 증액된 55조1322억 원의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예산은 ‘0원’으로 한 푼 도 책정되지 못했다. 교육부가 무상교육 관련 예산2420억 원 편성을 요구했지만 국고 사정이 어렵다며 거절했기 때문이다. 대신 예산당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해당 예산을 충당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정 역시 녹록치 않아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내년에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재원을 사실상 확보하지 못해 박근혜 정부 내에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기는 어렵게 됐다. 때문에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선심성 공약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박 대통령의 고교 무상교육 공약은 지난해 2014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관련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사실상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년과 같이 교부금이 증가하면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검토할 수 있는데 교부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당장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또 다시 파기되자 네티즌들은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본인이나 참모 측근들 계산 예측도 없이 공약 남발이냐?”(@wor****), “사기꾼 중 이런 사기꾼은 처음이다”(@an3****), “ 새빨간 거짓말의 달인 박 대통령!”(@seo****)이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