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韓, 먹튀 공약‧먹튀 대통령이 지배” 범국민투쟁 선언
기초노령연금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가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범국민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매주 열리는 국정원 촛불 집회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대정부투쟁이 장기화·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전교조 등 주요 노동, 민중,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 파기를 규탄하고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대선공약은 국민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고 한 사회의 비전을 압축한 미래인데 이를 파기한 것은 곧 정치적 신뢰의 파산”이라 규정하고는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이) 어찌 ‘원칙과 신뢰’를 국정철학이라 말할 수 있나”며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박 대통령이 공약파기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국정원 등 자신의 정치세력을 앞세워 여론조작과 공안 통치를 일삼고 있다”며 “공약을 파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근혜 정부에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공약을 파기함으로써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길 부정하고 있다”며 “공약파기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스스로가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고 확언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등 교육 부문 공약 파기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것은 특권 경쟁교육을 그대로 지속시키겠다는 것이고 공교육 정상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선근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공동대표는 “지금 우리나라는 먹튀 공약, 먹튀 대통령이 지배하고 있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문제를 비롯해 공약 파기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양성운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go발뉴스’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며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국민 앞에 사과하는 자세가 대통령의 책임”이라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잇단 공약파기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10월과 11월, 집중 투쟁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26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는 ‘국정원선거개입·공약파기·노동탄압규탄 범국민촛불’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조합원 1만여 명이 참여해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연대해 공약파기 투쟁을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