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사람과 세상 사이'블로그

새누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며 교육청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언했다. 일부 교육감들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누리과정(0~5세 보육·교육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큰 논란이 예상된다.

누리과정, 무상급식 논란... 답해야 할 사람은 박 대통령

홍준표 도지사를 필두로 여당 소속 단체장들이 속속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감들은 재정부족으로 누리과정 소요액을 자체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국비에서 지원해 달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누리과정 소요예산(1조460억원)의 60%인 6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부족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움직임은 계속 확산될 분위기다.

이 논란에 답을 할 사람은 박 대통령이다. 무상급식뿐 아니라 누리과정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지킬 수 없다면 약속 한 사람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말이 없다. 대신 정홍원 국무총리가 나서 무상급식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에둘러 표명한 셈이다.

대선 공약을 또 파기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자 여당이 방어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과잉 복지로 인한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정부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지원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반론이다. 세수 부족현상이 갑자기 심각해져서 그러는 걸까. 그게 아니다. 예산 부족을 강조함으로써 공약 파기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속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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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 ‘새누리당 정권’이 탕진한 100조원 때문

박근혜 후보가 누리과정-무상급식 공약을 내놓을 당시에도 세수 부족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박 후보는 배짱 좋게 연간 수조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내걸었다. 환심을 살 수 있는 건 죄다 공약집에 집어넣어 일단 표를 얻고 보자는 야욕이 앞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집권 7년. 그간 엄청난 규모의 국민혈세를 탕진했다. 실효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도 모자라 각종 비리까지 양산하며 엄청난 국부를 유출시켰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그리고 방산비리 등이다.

탕진된 국민혈세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을 정부가 모두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연 6조6000억원. MB 정권이 100조원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무려 12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탕진했으니 예산이 부족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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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궁창에 오물 버리듯 혈세 내다버린 저들

MB정부만의 잘못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도 공범이다. 100조원 혈세를 탕진한 건 ‘새누리당 정권’의 소행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책임질 일이라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놓더니 이제 와서 세수가 부족하다며 담뱃값, 수도요금 인상 등 서민증세를 관철시키기 위한 꼼수와 교언을 늘어놓기 바쁘다.

4대강 사업으로 약 30조원을 날렸지만 이미 심각한 폐해가 드러나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국민 56.1%(시민환경연구소-마크로밀엠브레인 여론조사)가 보 철거에 동의하고 있으며, 29.7%는 수문을 개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이 4대강 공사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얘기다. 국민 90.1%가 혈세 탕진에 대해 MB와 당시 정부 주요인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혈세가 얼마나 허망하게 쓰여 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약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한 수자원공사에게 정부가 2010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부채 이자 지원을 위해 제공한 총액은 1조6356억원. 시궁창에 오물 버리듯 혈세를 그렇게 내다버리는 저들.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해외자원투자 35조 휴지조각, 자기들 돈이었다면..

‘만사형통’ 형님과 측근들을 내세워 강행했던 자원외교 역시 혈세 삼키는 ‘하마’였다.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이 해외 유전과 광산 등에 투자한 돈은 약 43조원. 이중 일부만 회수가 가능할 뿐 나머지 80% 이상은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 손실 규모는 약 35조원 정도.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혈세를 해외에 퍼다 주고 빈 깡통만 차고 돌아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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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투자 실패가 아니었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의혹투성이다. 이미 부도난 멕시코 광산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채권단의 권리집행을 막기 위해 수조 원을 썼다.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나 다름없는 상태인데도 거액을 퍼부은 것이다. 단돈 1달러찌리 정유공장을 1조원에 사들이는 황당한 짓도 했다. 캐나다 하베스트에너지 인수과정에서 석유공사가 상대의 ‘끼워팔기’에 당한 것이다.

자신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어땠을까. 꼼꼼히 사업성을 따져보는 건 물론 현지 업체의 ‘사기성 행각’에도 쉽사리 놀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혈세가 봉인가. 참 나쁜 사람들이다.

100조원, 어디서 찾아야 하나?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만들어진 지 수년도 안 돼 ‘군피아’에게 점령당하며 방산 카르텔이 형성됐다. 방사청이 진행한 국전력증강사업은 ‘비리 종합세트’다. 안보와 군사보안을 핑계로 정보를 자신들만 공유한 채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2억원에 불과한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사들인 통영함 비리는 놀랄 수준도 못된다. 1만원찌리 USB를 95만원에 구입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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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함 도입과 관련해 업체에 뇌물을 요구하고, 신형 잠수함 개발사업 정보를 빼돌려 돈으로 바꿨다. 국군복지단과 근무지원단 내에서 벌어지는 군납비리도 수두룩하다. 이러니 방탄이 안 되는 무용지물 방탄복이 일선 장병에게 지급되는 거다.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다. 게다가 품위손상 등 황당한 이유를 내세워 내부 비리 고발자를 징계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이러니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2000만원을 주겠다는 방사청의 포상제도는 헛것이 될 수밖에.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내부고발도 없다.

황당한 일을 벌여 100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한 ‘새누리당 정권’이 몇 조원 아깝다며 대선 공약을 수포로 돌리려 한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 책임을 약속한 장본인은 여당의 뒤에 숨어 아무 말도 없다. 100조원, 어디서 찾아야 하나. (☞국민리포터 ‘오주르디’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