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출산율 저하, 여성 지위 높아졌기 때문?”

무상급식 이어 무상보육도 비판.. “보육료 20만원으로 출산율 안 높아져”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번엔 무상보육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내 출산율 저하가 여성들의 지위 향상 때문이라며 무상보육을 해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게 그 이유다.

홍 지사는 6일 TV조선 <시사토크 판>에 출연해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이다. 교육청의 무상급식 사업을 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해주는 것”이라며 “현재 경상남도의 재정상황은 극히 악화돼 더 이상 (무상급식)예산지원을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앞서 지난 3일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도교육청에 지원해온 무상급식비 보조를 중단하겠다고 공식 표명했다. 또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실태 감사는 이미 지원된 예산에 대한 감사이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홍 지사의 예산지원 거부는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한 분풀이”라고 비난했다. 홍 지사의 개인적 호불호에 의해 이미 정착된 무상급식 제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그러나 홍 지사는 “무상급식을 중단하면 가난한 아이들이 밥을 굶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좌파들의 허위선동이다. 아이들의 밥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진보좌파들”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능력도 안 되는데 밥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당선된 사람들 아닌가. 표를 가지고 장난친 것”이라며 “능력이 돼야 밥을 주는 거다. 국가재정이 이런데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자신의 학창시절을 거론하며 “학창시절에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다. 점심시간에 수돗가에서 수돗물로 배를 불릴 정도”라며 “지금 국가에서 이 정도로 가난한 학생이 없는 이유는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하되 교육청 예산으로 하자는 것이다.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보육 정책인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지사는 “무상보육이 출산율을 높이자고 나온 이야기인데, 보육이라는 게 한 달에 20만원씩 준다고 해도 출산율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산율이 낮은 것은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독립적인 생계수단이 생기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결혼 안 해도 되고, 자녀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보육료 20만원으로 출산율 높아진다는데 나는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