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적권한 없어.. 감사 거부 분풀이에 정치적 한탕주의” 비난
무상급식 감사와 관련해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교육청에 지원해온 무상급식비 보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홍 지사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없는 예산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신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자적인 교육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의 지도감독권한을 부정하고 도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도민과 도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연간 수백만 원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 없이 감사를 받는데 4년간 30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와는 별개로 앞서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 지사는 “기 계획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이미 지원된 예산에 대한 감사이므로 결코 중단할 수 없다”며 “과거 4년간 3040억원의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정치적 포퓰리즘이 빚어낸 산물”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홍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급식에 지원한 예산은 2010년 전체 급식예산의 13.9%인 785억원이었지만 올해는 전체 급식예산의 40.3%인 1조573억원으로 4년 사이 무려 13배 이상 급증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많은 상황에서 무상의 열풍이 지방정부를 재정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홍 지사의 예산지원 거부는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비 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한 ‘분풀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홍 지사가 무상급식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고 나선 데 대해 “경남도청이 경남교육청과 학교를 감사하는 법적권한도 없거니와, 도청이 도교육청을 감사한 전례 또한 없다”며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감이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조금의 관심과 이해가 있었더라면 이런 헛발질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지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내년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무상급식을 매도하고 ‘정치적 한탕주의’에 몰두하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국민에게 차가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