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임금-교육부, 무상급식-지자체.. 여론 호도 말라”
올해 합격한 서울시 초등예비교사 합격자 1000여명이 임용을 받지 못한 것이 무상급식 예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등임용고시 합격자 990명 전원과 지난해 합격한 뒤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97명을 포함해 총 1087명이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주 중 발표될 3월 신규임용 교사 규모는 많아야 20~30명 선에 그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매년 200~300명 신규교사를 임명해오던 것의 10분의 1로 규모다.
이처럼 올해 신규 임용교사의 급감한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명퇴예산이 급감해 명퇴교사 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
지난해 1086억 원이던 명퇴 예산이 올해는 255억 원으로 80% 가량 급감하면서 명퇴 교사에 대한 퇴직승인이 소폭으로 이뤄져 그만큼 신규 임용도 줄어든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말 기준 서울시 재직 교사 1258명이 명퇴를 신청했지만 퇴직 처리된 교사의 수는 희망자의 25%에 불과한 372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범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는 “특정분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풍선효과처럼 신규채용이 줄어들게 됐다”며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서울경제>에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신임 교사 임용이 미뤄지고 있다는 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무상급식? 그것과 관련 없다. 교원임금은 교육부관할이고 무상급식은 지자체관할이다”(개독****), “솔직히 교대생이 투쟁해서 필요인원보다 티오가 많이 난거지 무상급식 이랑 무관하다. 처음부터 뽑지를 말았어야할 자리인데. 발령 안 난다고 투정하지 마라”(굿바****), “근본적 원인은 급식 예산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 수가 줄어서 교사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 때문이다. 초등교사수급문제의 근본원인은 출산율저하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로 학급이 대폭 줄어들면서 교사가 남아도는 현실 때문이다”(dlf****), “여론을 호도하지 마라. 교원 임용은 교육부 관할이며 정부예산으로 충당할 부분이고, 명예퇴직 급증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혜택이 줄기 전에 퇴직하려는 교사들의 선택이다. 무상급식은 우리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건강권이다”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