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하우스 운영, 노동 없이 소득보장이라 설득하는 꼴”
새누리당이 정부가 증세없는 경기 부양을 위한 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카지노 사업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면전환용 정치공세 국감이 우려스럽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5일 국감에 임하는 4대 기조와 10대 과제를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의도적인 흠집 내기로 정략적인 국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4대 기조와 10대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잘못된 점이 있어 말씀드리겠다”며 “DTI, LTV 규제는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여러 불합리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특히 업권별 차등으로 제2금융권의 한도가 더 높게 운영되어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구조와 질이 악화되고 가계의 이자부담1이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또 “카지노를 육성하겠다는 것도 증세 없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력의 일환”이라 강조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송도에 3개의 대형 카지노단지를 유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에 내국인 출입 대형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서청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화성에 대형 카지노를 유치하려 하고 있으며, 김재원 의원 역시 선상 카지노 합법화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친박 실세들이 경쟁적으로 나서 카지노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홍준표 경남지사도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내에 카지노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경쟁적 카지노 추진을 ‘카지노믹스’로 규정한 뒤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고 넘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카지노를 둘러싸고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네티즌들도 “새누리의 궤변은 끝이 없다”(@bor****), “카지노는 경기부양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카지노 근처의 상권만 조금 활성화된다는 것 빼고는. 지역 카지노 사업을 국가적 경기부양책이라고 생떼를 쓰고 싶을까?”(@ocu****), “차라리 조폭 양성이 증세 없는 경기 부양이라하지”(@Aas****)라며 비판했다.
또 “도박은 경기부양이고 게임은 마약이냐?”(@yan****), “무책임한 어느 가장이 ‘하우스 운영은 노동 없이 소득보장’ 이라면서 식구들 설득하는 거 같이 들리는군”(@dda****),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 브리핑. 박근혜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대한민국을 도박천국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듯!”(@seo****)이라며 새누리당의 카지노를 통한 경기부양책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