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 무상보육비를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해야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즉각 국가가 책임지라고 맞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9일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무상급식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하는 것이어서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TV토론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의 의무”라면서 “반면 무상급식은 법적인 근거 없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재량에 의해 하도록 돼있는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은 의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며 “의무편성을 해야 하는 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실제로 의무편성해야 하는 누리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을 줄여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무상급식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이미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말고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안 수석의 주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공약만 한 게 아니라 보육사업 같은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아주 못을 박아 약속한 사업”이라며 “이제 와서 지방 교육청에게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원내대변인 역시 “청와대가 이상한 물타기를 시작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무상보육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더니, 이제는 박근혜정부의 무상보육 책임론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마치 무상급식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양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4대강에 20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부었고, 또 다시 들어가야 하는 돈이 천문학적이다. 대국민사기극인 자원외교로 들어간 예산은 빚만 34조가 넘는다고 한다”며 방산비리까지 다 하면 200조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밑 빠진 독을 해결하지 않고, 누리 예산, 급식 예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청와대, 유치하고 능력 없고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