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고교 무상교육 예산 임기 내 ‘0’원.. 공약 사실상 파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무상교육 사업에 대해 현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18년까지도 재원 조달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사업 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고교무상교육과 3~5세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재정계획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의 재정계획을 작성하면서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매년 4,510억 원씩 총 1조 8,040억 원을, 고교무상교육은 내년도 2,102억 원으로 시작해서 2018년에 2조 2,165억으로 예산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계획을 담아 총 5조 9,210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상 2014년 시행 계획이었으나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연기되자, 현 정부 임기 내인 2017년까지 완성하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연평균 119.3%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방교육청이 교부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 교육부가 신청한 내년관련 사업 예산으로 3조 567억 원 역시 기재부는 전액 미편성한데 이어 중기재정계획까지 반영을 거부했다.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을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긴다는 지적과 무상교육 공약 추진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내년부터 교육청으로 이관 예정인 어린이집 소관 누리과정 예산 2조 1,429억 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가, 6일 일단 내년도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2, 3개월분)를 편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 시도교육감들이 전부 부담하게 한 것은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박 대통령은 직접 나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