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이 시각
野 “정부, 누리과정 국민기만” 황우여 긴급출석 요구시작 한 시간만에 정회.. 누리과정 예산 불가 방침 두고 ‘공방’
  • 0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0.16  11:32:10
수정 2014.10.16  11:45:06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전날 누리과정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민과 국회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맹비난하며 황 장관의 출석을 촉구, 한 시간 만에 국정감사가 정회됐다.

16일 교문위의 서울·경기·강원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사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황우여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의 합동 브리핑은 교육감들이 지방재정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마치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듯한 표현을 쓰며 사실상 재정지원대책은 없다는 것”이라며 전날 브리핑을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 비중이 워낙 큰 상황에서 교육청 재량 예산 조정으로 누리과정을 진행하라는 정부의 브리핑은 ‘떠넘기기’ 라는 것. 김 의원은 황 장관에게 긴급 출석을 요구하고, 국감을 중지한 후 상임위를 열자고 요청했다.

   
▲ ⓒ '나혜윤'

같은 당 배재정 의원도 “정부의 대책 발표에 대해 교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육부에 직접 확인했다. 이는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교육위원들을 속였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 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옛날 어르신들은 먹는 것과 아이들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씀을 했다”며 “이 정쟁이 외형상으로는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치킨게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쉽게 이야기 해서 대통령이 광 팔고 시·도교육청에 피박 씌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편성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 있고, 국회 예산 심의도 남아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상임위가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며 출석한 교육감들에 대한 국정 감사 진행을 요구했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이해가 가지만 국감 먼저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며 “긴급하다 해도 세종시에 있는 장관을 올라오라는 건 물리적으로 맞지 않고 27일 열릴 종합감사에서 질의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고 국감의 원활한 진행을 요구했다.

한편, 황우여 장관의 긴급 출석 문제를 놓고 교문위의 국감은 잠시 정회된 상태다. 오전 11시 10분에 재개되기로 했으나 오전 11시 30분 현재에도 정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나혜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어느덧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
“투기, 안정되겠지만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갈 가능성 있다”

“투기, 안정되겠지만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갈 가능성 있다”

12·16 대책 이후 잠잠하던 부동산이 또 꿈틀거리...
<스트레이트> 홍신영 “권성문 녹취, 방송에 나온 건 일부”

<스트레이트> 홍신영 “권성문 녹취, 방송에 나온 건 일부”

권성문 전 KTB 투자증권 회장이 세운 북한강 수상...
정동영 “‘김정은, 백두산 갔던 그 정신으로 돌아갑시다’가 출발점”

정동영 “‘김정은, 백두산 갔던 그 정신으로 돌아갑시다’가 출발점”

남북관계가 요동치고 있다. 발단은 탈북자들이 보내는...
가장 많이 본 기사
1
박지원 “통합당, 콩가루 상황…3·4선 4년 손가락 빨고 있을 판”
2
<스트레이트> 홍신영 “권성문 녹취, 방송에 나온 건 일부”
3
진혜원 팩트체크 “전국검사장 회의 친목단체…특임검사 효력도 없어”
4
추미애 ‘언행’ 문제삼은 조응천, ‘윤석열 검찰’엔 왜 침묵하나
5
尹, ‘수사자문단’ 소집 강행…김종민 “좀 심각한 상황”
6
조범동 1심 예상대로…‘조국펀드’, ‘대선펀드’ 쏟아낸 언론들 반성해야
7
박지원 ‘정경심 과잉기소’ 지적에 尹이 보인 반응은?
8
장인수 기자 “尹총장, 장관 지시는 거부…이동재 말에 움직여”
9
박상기 뉴스타파 인터뷰 하루만에 32만 돌파…“검찰쿠데타였네”
10
<동아> 지핀 논란 덥썩 물은 태영호, 윤건영 “실수 반복은 악의”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