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 국민에 증세 아니라고 속여.. 부자증세로 가야”
새누리당 신임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부의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에 제동을 걸고 나서며 향후 당정 관계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유 원내대표는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연말정산 파동은 소득세법을 개정한 국회도 책임이 당연히 있다”며 “그 문제는 국민에 증세가 아니라고 속인 문제가 있다. 그건 분명히 증세였다”고 못 박았다.
또 연말정산 파동으로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서는 “당초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건강보험료 추진의 취지에 대해서는 옳다”며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들도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올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세금을 안 올리면 복지를 더 확대할 수 없고 그냥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어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조 위에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지금 국가 재정이 많이 적자로 돌아섰다”며 “그냥 솔직하게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세금을 더 올릴 거냐. 그래서 복지를 더 할 거냐. 아니면 세금을 더 못 올리면 복지는 그냥 현 수준에서 동결 내지 축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정략적으로 싸우지 말고 합의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국민의 동의를 받거나, 정책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증세가 서민증세 위주로 가고 부자증세나 법인세 인상은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증세를 만약 하기로 한다면 당연히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증세가 되어야 한다”며 “만약 증세를 한다면 어떤 세금을 언제 어떻게 올릴 거냐라는 부분은 사회적인 정의나 조세의 형평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들은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기조에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그 동안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증세 없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장담한 이후 일체의 증세 논의를 피해왔다. 또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층 증세’ 등도 경제가 위축되고 소비가 준다며 최경환 경제팀은 반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