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누가 들으면 증세 안한 줄? 그간 서민증세는 뭐였나”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뜻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할 뜻을 확실히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야 된다는 게 우리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는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증세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핵심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의 철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쐐기를 박은 셈이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라며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증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어쨌든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되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합의가 전제된다면 증세 논의에 정부가 참여할 수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wonhyeyoung) “박근혜 대통령이 ‘세수부족하다고 세금 더 걷는다는 게 할말인가, 그건 국민을 배신하는 거다’라고 세게 말씀하셨네요. 누가 들으면 ‘증세’ 안 한줄 알겠습니다. 그간의 ‘서민증세’는 대체 뭔가요? 기부 받은 겁니까?”라며 비판했다.
네티즌들도 “입만 열면 ‘유체이탈!’ 대통령이 할 소린가?”(@seo****), “증세복지에 대해 국민을 배신하는 거라고 했다. 담뱃값을 올리고 월급쟁이 세금 올리는 건 증세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말이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민은 1%만이 국민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가 말한 국민행복시대는 1%국민이니 일반국민은 착각해선 안 된다”(@kch****)라며 분노했다.
또 “대선공약 하나도 안 지키고 십장시만 지키는 것은 국민 배신 아닌가? 담뱃값 갑절 올리고 연말정산 배신하고, 각종 간접세 의료보험 등 올리는 것은 국민배신 아니고 뭔가”(@ac0****), “증세복지론에 쐐기? 세수가 왜 부족할까요? 세금은 누가 걷습니까? 세수 부족해서 세금 걷으면 배신자라? 증세복지론은 싫고 증세해서 재벌과 나누는 건 좋으십니까?”(@llk****)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