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타국에 비해 상대빈곤율·성별 임금 격차 커.. 중산층 재건해야”
최근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립튼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가 “한국은 소득불평등이 심해지며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 재분배 정책으로 이들을 재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립튼 부총재는 4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소득불평등과 재정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가 간 불평등은 줄어들고 있지만 한 나라 안에서의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며 “한국도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1990년 0.26에서 2010년 0.31로, 같은 기간 상대적 빈곤율은 9%에서 15%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립튼 부총재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연령대별 상대빈곤율과 성별 임금 격차가 크다는 점을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년층으로 갈수록 상대빈곤율이 급상승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이 2010년 기준으로 47.2%에 달했다. OECD 33개국 중 최고 수준이다.
또 성별 임금 격차도 2011년 기준으로 39.0%를 기록하며 립튼 총재가 제시한 자료 25개국 중 가장 컸다. 이는 두 번째로 격차가 큰 일본(29%)과도 10%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수치다.
일련의 통계를 제시한 립튼 부총재는 “수십 년간 많은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불평등이 심해지는 나라는 성장이 느려지고 반대로 덜 불평등한 나라는 빨리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점점 악화되는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재분배 정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보조금 등에 돈을 쓰는 것이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건강이나 교육에 비용을 지출하면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돼 이들이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얻게 된다”며 복지지출 확대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립튼 부총재는 “한국도 재분배를 위해 공공사회적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단순히 재분배를 넘어서 (소득·직업·교육에 있어서 계층 간) 사회이동성을 늘리고 중산층을 재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립튼 부총재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미국 재무차관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나 구제금융 계획을 이끈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