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해 중산층으로 이동하는 ‘빈곤탈출률’이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이 27일 발표한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서 2013년 조사에서 저소득층이었던 사람 가운데 중산층 혹은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은 22.6%로 조사됐다.

반면 2013년 조사에서 75.2%였던 고소득층 유지비율은 이번 조사에서 77.3%로 상승했다. 또 중산층과 고소득층 가운데 90% 이상이 2013년에 이어 2014년 조사에도 같은 상태를 유지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차례 조사를 진행하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으로 수직 상승하는 경우는 0.3%에 불과했다. 이는 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6년 2.5%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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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사이의 이동은 줄어들었지만 이러한 계층구조가 고착화되는 비율은 상승했다는 점이다.

즉 우리사회에서 저소득층의 계층 상승률은 줄어들고, 중산층 계층 탈락은 늘어났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계층 고착화는 고용 형태와 연관성이 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조사에서 임시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었던 사람의 83.0%는 여전히 임시일용직이었고, 13.1%는 상용직(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동할 능력이 있음에도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올릴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근본적으로는 충분한 소득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통해 가계지출 중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주거와 교육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