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650억 원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등록금 절감 체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5일 정부 예산 3조9000억 원을 투입하는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교내외 장학금 3조1000억 원 등을 더하면 장학금 규모는 모두 7조원에 이른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 저소득층엔 1인당 연간 30만원 늘어난 480만원을 주고, 성적 기준도 다소 완화해 한 차례 C학점을 받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7조원은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의 절반가량으로 올해 ‘반값 등록금’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설명과 달리 실제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가 나오자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대학생·학부모들은 체감하지 못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반값등록금 완성했다’고 과장하며 호들갑”이라고 비판, 교육부의 주요 발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국가장학금 증액은)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에 국가장학금 예산 4조원으로 증액․달성 공약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공약대로 국가장학금 예산이 4조원으로 증액되었다면 더 많은 숫자 내지 더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대학생·학부모들이 지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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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제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비를 위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평점 B이상의 성적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은 결정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대학가에서 엄격하게 상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학점 기준은 매우 불합리한 기준”이라며 “모든 대학이 평점 B미만의 비율을 최소 25%에서 최대 35%까지 제도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실제로 각 대학의 대학생 25%에서 35%까지 원천적으로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적기준은 최소한 평점 C학점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이 맞다”며 “특히 저소득층․서민 대학생들을 돕겠다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성적상의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저소득층․서민 대학생들을 두 번 울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결정적인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차례 성적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므로, 이 문제는 당장 이번 1학기부터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목표로 등록금 부담 경감만이 아니라 등록금을 인하하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과 동시에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