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도입해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16.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통계청의 2014년 3분기 ‘가계동향지수’ 중 학생학원교육비(사교육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소득 1분위(저소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만 2천2백원, 소득 10분위(고소득)는 36만 8천7백원으로 고소득층이 약 16.6배 많았다.
이는 2013년 동기 지출 격차 보다 크게 벌어진 것이어서 우려가 제기된다. 2013년 3분기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소득 1분위가 3만 6천6백원, 10분위가 37만 1천6백원으로 약 10.1배 차이다.
사교육비 지출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감소했지만 저소득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전체가구의 사교육비는 2013년 3분기 18만 2천9백원에서 2014년 동기 17만 9천원으로 3천 9백원 떨어졌다. 소득 분위별로 봤을 때 소득 10분위는 0.8% 감소에 그쳤지만, 소득 1분위의 경우 39.5% 감소했다.
‘사교육걱정’은 사교육비 감소에 대해서 “특별히 사교육비를 낮출만한 정책이 시행된 것도 아니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생긴 변화로 보인다”며 “특히 전체적인 소득구간에서 비슷하게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감소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원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소득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이 사교육비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조속히 도입,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은 통계청의 조사와 관련해서도 분석 대상을 전체 대상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조정하고, 사교육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역은 시도별/학교급별 세부조사를 실시할 것과 학생학원교육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