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세정 조세뉴스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다.

여야, 종부세 특별공제 "올해 집행하도록 합의해 처리"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합의했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 2022.9.1 jin90@yna.co.kr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에게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으로,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기재위 간사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에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원화 환산 적용환율을 현재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상정된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