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도 복지 사각지대 ‘여전’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음에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대상이 되지 않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의 월 평균 1인 소득이 51.9만원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은 월 평균 1인 소득 51만9천원으로 수급 빈곤층 54만7천원보다 약 2만8천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4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60만3천원에 크게 못미친다.
특히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는 비수급 빈곤가구는 36.8%에 달했으며, 가스나 기름, 중앙난방이 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13.6%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36.8%로 수급 빈곤층의 22.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자녀 교육에 관해 고등교육을 시킬 수 없다고 응답한 비수급 빈곤층은 무려 42.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가 문제로 떠올랐지만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비수급 빈곤층의 85.4%는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고 답했다. 또 비수급 빈곤층 20.2%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 연구팀은 특히 대상자 인터뷰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이 수급대상에서 탈락함으로 인해 감정이 심각하게 좋지 않은 점, 이들이 전하는 생활실태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갖추기 어려운 정도라는 점, 가족, 친구, 지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점, 비교적 쉽게 자살충동을 느끼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하고, 이날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질적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권고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