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지난달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3일 긴급 좌담회를 열고 “한국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종합적인 문제의 축소판”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기초생활보장지키기연석회의,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의 문제, 빈곤계층 주거지원 문제 고용·산재보험, 서민 금융의 문제 등 다각적 방면에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이용할 수 있는 복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신청했어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란 것”이라고 말하며 “만약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했다면, 첫째로 어머니께서 다치신 게 1달밖에 되지 않아 서류접수 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딸도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선 병원 통원 기록이 필요한데 병원에 가지 않은 딸은 이에 관련된 혜택이 불가능”이라며 “정부가 ‘부정수급’을 위해 만든 까다로운 절차로 오히려 가난한 국민들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신용불량자 등 서민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 대표는 “금융의 문턱을 낮춰라‘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이분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 이 사회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또 “사실 복지로 해결할 것을 끊임없이 금융으로 대체해 온 게 지난 금융위주의 과도한 자본주의”라고 비난하며 “신용카드를 통해 이런 분들이 버틸 수 있는 건 고작 6개월이다. 6개월 뒤에는 엄청난 빚독촉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순천향대학교 허선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첫째 딸이 아픔에도 병원기록이 없었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것과 건강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분은 의료급여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종합적인 문제의 축소판”이라고 비판했다.
처음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을 보도한 한겨레 정환봉 기자는 “이번 사건은 수급 대상자 발굴을 위한 노력이 미비한 점과 더불어 복지를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불러운 비극”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제2의 세모녀 자살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허선 교수는 “10월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이 제대로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선별적이고 균형적 복지발전도 중요하지만, 다만 어렵고 죽음에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써야할 곳이 보편적 복지란 이름으로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