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 정책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8.9%로 나타났으며, 시장소득이 조세와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재정 정책을 거친 결과인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 정책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는 2.5%포인트 정도라는 의미다.

빈곤율이란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 비교를 위해 조정을 거친 ‘균등화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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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정부 정책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가 가장 적다. 정부 정책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가 가장 큰 나라는 아일랜드로, 2011년 기준 무려 31.7%포인트나 됐다. 프랑스도 시장소득 기준 35%, 처분가능소득 기준 8%로 정책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27%에 달했다.

핀란드(24.4%포인트), 독일(24.2%포인트), 체코(23.2%포인트) 등도 한국보다 정부 정책 효과가 10배 가까이 높았으며, 한국과 소득 수준이 비슷하거나 낮은 멕시코(6%포인트), 칠레(4.7%포인트), 터키(3.1%포인트) 등도 한국보다 정부 정책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 8월 OECD 조사에서도 세전 빈곤율(0.173%)과 세후 빈곤율(0.149%) 차이가 0.024%포인트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의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한편 국민 전체 소득 중간값과 빈곤층 평균 소득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빈곤 갭’은 지난 2011년 34.5%, 2012년 35.5%에 이어 올해 36.4%를 기록하면서 저소득층의 빈곤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