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 체계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세후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했다.

7일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세전 빈곤율을 0.173%로 OECD 2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반면 세후 빈곤율은 0.149%로 이스라엘, 칠레, 스페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 차이는 0.024% 포인트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치다. 이는 한국의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OECD 평균 세전 빈곤율은 0.284%로 한국보다 높았지만, 세후 빈곤률은 0.108%로 한국보다 0.041%포인트 낮아졌다.

프랑스는 세전 빈곤율(0.347%)과 세후 빈곤율(0.079%) 차이가 0.268%로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이어 핀란드(0.249%), 독일(0.235%), 룩셈부르크(0.234%), 벨기에(0.226%)등이 뒤따랐다.

한편 2010년 기준 한국의 세전 지니계수는 0.34, 세후 지니계수는 0.31이었다. 한국의 세전 지니계수와 세후 지니계수의 차이는 0.03포인트로 OCED 국가 중 칠레(0.02포인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즉 고소득 계층에 대한 적극적 과세 등 세제를 통해 소득분배의 불균형 지수를 낮춰야 하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2014 새제개편안에는 대기업·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액이 지난해 세재개편안에 비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도 당초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세재개편을 통해 대기업·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2조9700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대기업·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액은 9680억원에 그쳤다.